저번 칼럼에 이어 이번에도 자동차 사고에 관해 다뤄 보려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누군가의 잘못입니다. 지난번 칼럼에 온타리오주는 Fault Determination Rule에 근거하여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마다 다른 rule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온타리오주는 No-fault Insurance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각각의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회사에게 클레임하며 그에 따라 차량 손상 및 부상에 대해 신속하게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험 회사는 법에 따라 사고와 관련된 각 운전자에게 책임을 일정 비율로 부가합니다. Fault 비율은 보통 100:0, 50:50, 25:75입니다. No-fault 시스템은 Quebec, Novascotia 및 NB를 포함하여 온타리오 이외의 여러 주에서 운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No-fault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fault는 정해지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40가지의 다양한 유형의 충돌을 다루는 Fault determination rule이 있어 모든 운전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습니다. Alberta 주의 경우 내년 여름쯤에 No-fault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10가지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Driveway에서 나오는 차에 치인 경우
길을 따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driveway에서 나오는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편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차를 세워서 상대편 차를 끼워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중앙선 침범의 측면 충돌
옆 차를 피하려다가 마주 오는 차와 측면으로 충돌했다면 2차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모두 중앙선 가까이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 후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후방 카메라 덕분에 차도 혹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것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차량과 사고 날 확률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100% 후진하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 교통체증이 심할 때 뒤에 차량이 박았을 경우(후방 충돌)
앞의 차가 느려져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후방 충돌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 적색 신호등에서 멈춰 있는데 후방 추돌이 발생한 경우
위의 사고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교차로에서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후방 충돌이 발생했다면 10% 상대방 과실입니다.
- 좌회전 대기 중에 후방 충돌
역시 상대방 차의 100% 잘못입니다. 좌회전을 못 할 것을 대비해 뒤차가 당연히 속도를 늦췄어야죠.
-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추월하다가 사고 난 경우 본인과실이죠. 추월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내 차를 쫓아서 오는 또 다른 추월하려는 차와 사고가 낫다거나 모두가 과실입니다. 단 느리게 가고 있었던 차만 과실이 없게 됩니다.
- 유턴 시 사고
아무리 구글 맵과 GPS를 사용하더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고 반대쪽 차량도 없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예를 들어 샛길에서 나오던 차량 등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턴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 연쇄 차량 충돌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0중 충돌사고에 휘말렸다면, 한 대를 치었던 여러 차를 치었든 간에 상관없이 충돌에 관련된 모든 운전자는 50%의 과실이 부여됩니다.
-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어떤 이유에서 인지 간에 본인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차가 내 문을 박았더라도 문을 열어놓은 운전자의 100% 과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안전 운전만이 사고를 줄일 방법입니다. 운전 중에는 주변 교통 환경과 주변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실 사고는 6년 동안 기록에 남아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사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겠죠.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Allstate Insurance 공수진 Su Jin Kong (skong@allstate.ca / 226-44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