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by SUE Kong

자동차 사고의 과실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Drivers after the car accident

내 잘못인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곧 “내 보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교통사고 시 과실을 인정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 후에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고를 당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과실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하면 사고당사자 혹은 관련된 다른 운전자와 논의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목격자 연락처 정보를 얻고, 경찰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고 Collision Center로 가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What is fault-determination rule?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법으로 fault-determination rule에 기반하여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크게는 16가지 그리고 40여가지 이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합니다. 그림을 사용하여 특정 발생을 설명하고 거의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도로 또는 기상 조건, 가시성, 사고 발생 지점 또는 보행자의 행동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고와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각 운전자에게 과실을 결정하며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사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일반 과실 법 규칙에 따라 과실이 정해집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Service Ontario website를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경찰은 보험사의 과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과실은 보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빙판길에서 멈출 수 없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 보험사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결정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과실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ar End Collision

이사고는 보험사에 가장 판단하기 쉬운 사례인데요. 차량이 급정거하든 신호등에 정차하든 길가에 정차하든 가장 먼저 접촉하는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충돌하는 경우 일부의 과실이 각각의 차량에 결정됩니다.

Single driver

다른 운전자 없이 본인 혼자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 충돌, 나무 혹은 전봇대 충돌 및 보행자 충돌 등 인데요. 대부분 운전자 잘못으로 결정됩니다.

Failure To Obey Traffic Signs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결정됩니다.

Changing Lanes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에 진입하는 차량에 과실이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차선 변경, 교통 차선으로 전환, 고속도로 합류 및 차량이 선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의 기타 상황이 모두 포함됩니다.

T-Bone

측면 충돌은 회전교차로(roundabout) 혹은 교차로(intersection)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두 운전자 모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차선 진입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tracted Driving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주의 운전은 운전자 과실입니다. 도로에서 사망 요인 넘버 원입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나 등의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면 운전자의 100% 과실입니다.

Impaired Driving

약물이나 알코올 과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운전자 과실은 물론 면허 정지, 벌금 그리고 때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실 사고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 기록(Driving record) : 과거 경험과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여부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고라면 생각하는 것만큼의 많은 할증은 피할 수 있겠죠.

Claim forgiveness: 첫 번째 과실 사고에 대해서 할증을 면제해 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특약이고요.

과실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일반 보험사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FA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Allstate Insurance 공수진 Su Jin Kong (skong@allstate.ca / 226-44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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