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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가 거부당하는 6가지 가장 일반적인 원인

The businessman denies the money in envelope proposed by his partner to bribe the concept of bribery

캐나다 이민 신청 시 캐나다 이민이나, 비자 신청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꼭 번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 신청서에는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민신청서는 신청자들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살기 위한 상태와 지위를 얻기 위하여,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캐나다 이민성은 이 신청서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심사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조차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개인 이민 신청자에게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고 중요하지 않은 실수로 생각되는 것들이 예기치 않게, 신청자와 그 가족의 미래에 예기치 않은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가 거부당하는 6가지 가장 일반적인 원인들입니다.

1. 허위진술

의도적인  허위 진술도 있지만, 어떤 경우의 허위 진술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범법의 결과는 신청이 거부될 뿐 아니라 신청자가 2년 (퀘벡 신청의 경우 5년) 재신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건강

캐나다 영주권자 및 부양가족은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인정한 패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건강 문제는 거부 될 수 있습니다만,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이민이 허용되지 않을시,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범죄 사실

18세가 된 이후 신청자가 6개월 이상 거주 한 모든 국가의 범죄 사실 조사는 의무적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다른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일 경우는, 범죄 사실 증명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자나 가족에게  과거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동안,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심각한 범죄사실이 있을 시에는, 그로 인해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범죄에 유죄판결을받은 신청자들은, 범죄사실로 인한 거절에 대한 정확한 사실 내용은 물론 재활로 간주되어지는 것과 개인 재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로 인한 입국 불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이 상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는 항상 권하고 싶습니다.

4. 마감일 누락

CIC(Citizenship Immigration Canada)는 특정 양식과  서류 에는 항상 제출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 기한 중 하나가 누락되면 신청서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5. 이민국 실수와 오류

CIC 비자 사무소들도, 이민 업무에 오류 가 있을 수도, 또는 일관되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정당하지 않은 근거로, 신청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요소를 완화 시킵니다.

6. 신청 자격 요건 파악

캐나다는 60개 이상의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마다 독특합니다. 개인의 연령, 교육, 순자산, 직업 및 직업 경험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할 수도,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기준을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프로그램에 자격이 없는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의 갖추고 있는 자격 요건에 따른,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여부를 평가하려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신청 한 프로그램에서 자격요건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었을지라도, 이민 신청이 거부 된 것이 캐나다 이민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캐나다 이민 자격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의 시간, 에너지 및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론

이민 신청 시 변호사와 함께하면, 변호사는 법 지식과 법 경험이 있어서, 이민 당국이, 각기 다른 유형의 사례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신청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어떤  혼돈도 없는지 확인하고, 각 이민 지원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보조서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는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한 신청 프로그램을 알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 서류를 적용할 것이며, 이민 신청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Siri Law 이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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