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by 투게더이민

New pathway 프로그램의 행방은?

People holding Canadian flag

많은 분께서 기다리신 New pathway 프로그램의 소식은 끝내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화제의 발의안 44 (Motion-44)

발의안 제44호 (Motion-44)는 2022년 1월 31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Surrey 지역구 담당인 자유당 Randeep Sarai 가 의회에 제출하여 5월 11일 최종 합의된 발의안입니다. 해당 발의안의 내용은 정부는 120일 이내에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 및 공개해야 하며, 해당 계획안에는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의 직업군 및 유학생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발의안 44호와 지난해 열렸던 TR2PR 프로그램의 연결고리?

이민성 장관은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지난해 열렸던 TR2PR 프로그램을 언급했으며, 신규 프로그램은 지난해 열린 프로그램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비슷할 예정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추가로, 현재 본인에게 120일의 기간을 줬다고도 말해 발의안 제44호와 같은 기간으로 신규 프로그램이 120일 후 공개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으로 많은 분께서 기대했습니다.

“Fraser said the new program won’t be identical to the old one. He said he’s working under a tight 120-day timeline established in a motion approved by the Commons last month.” – CBC News

9 9, 기다리고 기다렸던 120

공교롭게도 120일 하루 전날인 9월 8일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이 있었으며, 하원 또한 재개되지 않아 특별한 소식이 없어 많은 분께서 실망하셨는데요. 그다음 주인 20일 (화요일) 오전 이민성 장관이 발의안 제44호 관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민성이 공개한 사항은?

예상과는 다르게 신규 프로그램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으며, 39페이지에 달하는 전략 및 계획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략/계획서에는 이미 공개되었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지만 이민성에서 명시한 핵심 사항 5가지를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이민 계획 2022-2024 2023-2025

이미 발표된 22~24년도 이민 수용 계획서대로 이행할 예정이며, 올해 기록적으로 431,645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예정. 이민성 장관은 오는 11월 1일 이전에 23~25년도 이민수용 계획서 발표 예정.

  1. Express Entry 시스템 개정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Express Entry 시스템을 개정할 예정이며, 최근 통과된 C-19 법안을 통해 이민성은 경제적 목표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추첨이 진행될 시, 특정 직업군을 타겟하는 targeted draw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NOC 코드 2021년도 버전 적용

2022년 11월 16일 직업 분류 코드인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를 새로운 2021년 버전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16개의 신규 직업이 Express Entry 자격조건에 맞을 예정이며, 기존 3개의 직업은 Express Entry 자격조건에서 맞지 못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16개의 Express Entry 추가 직종
Payroll administrators
Dental assistants and dental laboratory assistants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Pharmacy technical assistants and pharmacy assistant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assistants
Sheriffs and bailiffs
By-law enforcement and other regulatory officers
Estheticians, electrologists and related occupations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stallers and servicers
Pest controllers and fumigators
Other repairers and servicers
Transport truck drivers
Bus drivers, subway operators and other transit operators
Heavy equipment operators
Aircraft assemblers and aircraft assembly inspectors
Express Entry에서 제외되는 3개의 직업
Other performers
Program leaders and instructors in recreation, sport, and fitness
Tailors, dressmakers, furriers, and milliners
  1. 퀘벡 지역에 프랑스어 능통 구사자에 대한 이민 프로그램 확대

이민성은 퀘벡 외곽의 French 이민을 늘리고 새로운 지자체를 추가할 계획이며, 정부는 지속해서 주 정부와 준주, 그리고 캐나다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영주권 경로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1. 고객 경험 기술 개선을 통한 IRCC 이민 시스템 현대화

캐나다 이민성은 기술 개선을 통해 처리 능력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여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인이 될 수 있도록 처리 시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이 열릴까요?

공개된 전략/계획서를 보아 이른 시일 내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오는 11월 16일 NOC 개편을 시작으로 Express Entry의 변화 또한 찾아올 예정으로 영주권 및 비자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투게더이민 (info@togetherimmigration.com / 416-72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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