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건축허가 101 – 2

architect with house blueprint at office

필자는 캐나다에서 건축 디자인/법규/허가 등 20여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한인들께 건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여 캐나다 삶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건축 관련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호에 건축허가가 무엇인지,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번에는 허가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 허가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요즘 대부분의 시청에서는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혹은 직접 시청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 (Permit Application Form)과 도면(Permit Drawing) 그리고 수수료 (Permit Fee)를 제출하면 허가 절차가 시작됩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Guelph 시청에서는 올해 2020년부터 건축허가 온라인 신청이 의무화되어 Hard copy의 신청과 도면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각 해당 시청의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시청 웹사이트 건축허가 분야를 검색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허가 금액, 그리고 필요한 도면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https://guelph.ca/city-hall/building-permits-inspections/)

데크 도면

상업용 건물과 달리 주택 관련 허가는 대부분 집주인이 법적으로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서 특별히 설계 전문가(Registered Designer)인 건축가(Architect)나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에게 도면을 의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허가도면은 시공이 가능한 정보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치수(Dimension)가 표기된 평면도(Floor Plan), 입면도(Elevation), 단면도(Cross Section) 등이 필요하며 Deck 나 Shed같이 주택 외부의 공사는 대지 경계선(Property Line)이 나와 있는 배치도(Site Plan)가 필요합니다. 배치도는 대부분 주택매매 시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건축허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과정은 크게 서류/도면 심사(Plans Examination)와 시공 검사(Inspection)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접수 후 최대 2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서 서류와 도면이 건축법을 만족시키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Building Permit)이 발부되며 법적인 이유로 허가를 못 내 줄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시정하고 요구 서류나 수정된 도면을 제출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rchitect Checking Insulation During House Construction

허가가 나오면 필요한 검사항목(Mandatory Inspection)들이 허가증에 표기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해당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공사 과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면 보통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도 통과될 때까지 몇 차례 재검사를 할 수도 있으며 허가 비용에 모든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검사할 때마다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전기공사

그리고 전기 관련 공사는 ESA (Electrical Safety Authority)에서 관련 허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어도 ESA에서 따로 관리하고 건축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 시 전기안전 검사자료(ESA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기 관련 허가는 다음 ESA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sasafe.com/)

허가를 받더라도 많은 분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가 통과되어 사용허가(Occupancy Grant)를 받기 전까지는 허가 절차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므로 진행 중(Open)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반드시 최종 검사를 마치고 서면 확인을 받아야 전체 허가 절차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과정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법의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허가 수수료도 전체 공사비를 따져보면 지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며 법적 처리시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 기간도 2주일 내외로 미리 이 시간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 공사 일정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MPAC(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이라는 제3의 단체에서 주택의 가치를 종합 평가하여 관리하므로 모든 건축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사는 장기적으로도 건강한 Community와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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