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건축 법규와 허가 – 지하실 마감

Interior Of Basement With Pool Table

필자는 캐나다에서 건축 디자인/법규/허가 등 20여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한인들께 건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여 캐나다 삶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건축 관련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안내해 드렸던 데크와 같이 Home Improvement의 대표적인 공사 중 하나인 지하실 마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실은 집을 사고팔 때 주택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주거공간, 사무실, Recreation Room 등과 같이 주거공간의 확장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잘 마감된 지하실은 주택의 가치를 높여 주고 주택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실내공간이 필요한 요즘 더욱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지하실 마감 공사를 경험해 보았거나 향후 공사계획이 있을 듯하여 전반적인 법적 기준과 허가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허가 기준과 필수도면

법적으로 지하실 마감 공사는 해당 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신청서(Application form)와 함께 건축도면(Drawing)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하실 전체의 사이즈와 각 방의 용도명, 그리고 창문의 크기 등이 표시된 평면도(Floor Plan)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모눈종이(Graph Paper)를 사용하여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책임은 공인 건축설계자(Qualified/Registered designer) 중 건축가(Architect), 엔지니어 (Professional Engineer), 주택설계 자격을 갖춘 자(Building Code Identification Number Designer qualified in Houses)이거나 주택 소유주(Home owner)가 질 수 있으며 다만 디자인에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 즉, Schedule 1: Designer Information (https://guelph.ca/wp-content/uploads/Schedule-1.pdf)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하실 마감 허가신청에 필요한 견본 도면 및 상세 안내문 (https://guelph.ca/wp-content/uploads/InteriorFinishesRequirements.pdf)은 해당 시청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지하실 마감 구성과 법규

지하실 마감은 필요한 방들의 배치와 함께 어떤 마감재(Finish)를 사용할지, 화재 연기(Fire Smoke) 및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경보기(Alarm)의 위치와 비상 탈출 창문의 위치 등을 생각하여 도면에 표기합니다.

화재연기 경보기 (Smoke Alarm)

화재 연기 경보기(Smoke alarm)는 각 침실 안과 복도(Hallway)에 필요하며 일산화탄소 감지기(CO Detector)는 침실 안 혹은 바깥쪽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기에 두 용도가 복합된 Combination device를 설치할 수 있으며 청각 장애자를 위해 시각적으로 경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Strobe)도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침실(Bedroom)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창문이 필요하며 건물의 연령에 따라 최소 면적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 면적의 최소 5%가 필요합니다.

비상탈출 창문 (Egress Window)

그리고 건축 소방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비상 탈출 창문(Egress window)은 지하실이 Walkout 형태로 문을 통해 밖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하실이 실내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만 1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이면서 침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순수 면적 (Net opening area)이 최소한 3.8ft2가 되어야 합니다.

마감재는 보통 Drywall로 벽과 천정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Ceiling tile로 천정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마감재를 사용할 때는 연소율(FSR: Frame Spread Rating)이 1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수치는 마감재의 Specification을 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 마감된 방(Room)에는 난방배출구(Supply air duct register)가 있어야 하며 환기구(Return air outlet)도 지하실 전체에 최소한 한 개가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창문은 꼭 필요하지 않지만 환기 시설(Exhaust fan)이 있어야 하며 변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탱크 용량(6L/4.5L)의 Dual Flush Toilet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실 마감 중에 별도의 가구(Dwelling unit)가 생활 할 수 있는 2nd Unit House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Accessory Apartment, in-law Suite, 혹은 Duplex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주방시설, 침실, 거실, 3pc 화장실 등이 필수 구성요소가 되는데 단순한 지하실 마감과는 다른 좀 더 엄격한 건축 소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건축 허가 진행 과정

신청된 서류와 도면 검사가 통과되면 허가증(Building Permit)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필수 시공검사(Inspection) 목록이 표시됩니다.

시공검사

지하실 마감 허가의 시공검사는 일반적으로 수도(Plumbing), 냉/난방(HVAC), 골조(Framing), 그리고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로 나뉘어 집니다. 때에 따라 한 번에 두 가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네 가지 검사가 필요하므로 각 공정을 마칠 때마다 시공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별도로 ESA (Electrical Safety Authority)에 연락하셔서 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건축 최종검사 시 제출합니다.

허가 비용(Permit fee)은 해당 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마감면적 1 ft2 당 $0.50 정도로 여기에 모든 시공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최대 2주 (10 Business days)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검사를 마치고 통과가 되면 허가 종료가 표기된 문서를 받게 되며 이로써 모든 허가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소방안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하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축법규 준수와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한 안전한 공사에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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